| 번호 | 102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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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인숙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부정행위로 인한 관리비 상승요인이 아니라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중복적인 법안으로 쓸데없는 유지업체 선정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이 더 많습니다. 비리로 관리비인상요인은 의무관리단지 보다 비의무관리단지가 더 많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의무관리단지의 의무관리단지로 전환하는게 더 중요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법규정보다 구체적인 법개정안과 지자체마다 다른 법 해석을 내리지 않도록 감독하는게 국토부의 일입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현실적인 법개정을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