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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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34
의견제출자
정지선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계약 입찰을 의무화할 경우 지급율에 관계없이 가격만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아파트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공산품 수의계약 규정이 삭제되면 볼펜 한자루 구매하는 것도 입찰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