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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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30
의견제출자
김선영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관리 여건과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절차와 규제를 강화하여 현장 혼란과 행정업무 증가가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