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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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27
의견제출자 김세욱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업무개선을 위한 일부 효과보다는 업무 비효율을 야기하는 절차 및 기준이 크므로 입주민과 관리주체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