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409 | ||
|---|---|---|---|
| 의견제출자 | 황원준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심사숙고하여 재 검토 부탁 드립니다. | ||
| 내용 |
실무 업무를 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보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정 예정이라고 올려준 내용의 경우 오히려 입찰시스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불공정성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별표3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6항 내용은 청소, 경비 용역 업체에게만 수혜를 줄 수 있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수의 계약에 대한 내용을 없애려면 6항 전체를 삭제하여, 모든 용역에 대해서 수의 계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던지, 아니면 현행 내용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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