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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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05
의견제출자
정재원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입법입니다.
업무를 이상적으로 했으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걸 아실만한 분이 개정법을 발의한것 같지는 않네요.
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관계자 의견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했다면 이런 개정법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니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였으면 하는바, 금번 개정법에 대하여는
절대 반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