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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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03
의견제출자
정지혜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내용
원칙은 그럴사해보이지만 무조건 입찰만능주의로 현실과 동떨어지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특히 미화,경비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용역을 1년단위로 매번 입찰을 한다면 숙련된 인력은 떠돌이가 되고, 현장의 끈끈한 파트너십은 깨지며,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관리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지침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