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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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택중 | 등록일자 | 2026.09.09 |
| 제목 | 현실 무시한 사업자관리지침 반대 | ||
| 내용 |
일선 현장과 괴리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은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계약 입찰시 보험사들이 담합하여 보험료를 올릴 것이며 기존사업자 재계약을 입찰로 바꾸면 단지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업체가 최저가로 선정되면 관리 부실화등으로
오히려 큰 사고등이 발생하여 관리비 증가가 명백하여 그 과오는 일선현장의 관리소장이 떠 안고 그로인한 관리비 증가는 누가 책임지나. 국토부에서 책임질건가. 국토부는 현실에 맞게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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