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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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78
의견제출자
최귀남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전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공동주택 현실을 전혀 모르는 개정이네요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 없는 건가요
입주민들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요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건건히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요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