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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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74
의견제출자 김관호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제안경쟁입찰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 제한의 경우 현행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2배 이내 제한이 공동주택 공사 등에 대한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계약 대상 축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변경입니다. 제발 한달이라고 현장에서 근무를 해 본 후 입법을 해 주십시요. 전 가장인데, 가장이 아내한테 생활비 주고 나서 크게 지출되거나 특별한 건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사는 휴지나, 세제, 식용유 이런거 살때도 매번 상의하고 저의 승인을 받고 한다면 이혼하자고 할 것입니다. 현장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발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입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