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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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348
의견제출자 이도열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금번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개선되는 항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의 공동주택관리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문제가 많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여 금번 개정안을 재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