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1235
의견제출자
김기정
등록일자
2026.07.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만든 규제로 자꾸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 범죄자 만들지 마세요.
원룸 인터넷도 선택권을 준답시고 단체계약 못하게 만들어서 단기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개별가입해야되고 약정기간 못채워서 위약금 내고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