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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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세철 | 등록일자 | 2026.07.27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관리비의 상세내용 명시하고 임차인 요구시 회계감사 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현실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5~6개의 원룸 임대해서 노후를 보내는 고령층과 소규모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그법을 준수할 수 있겠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관리비도 임차인의 선택시 고려대상이니 제발 시장에 맡겨주세요. 세부내역 쓰라고 하면 관리업체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녹여서 관리비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것이 임차인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