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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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세민 | 등록일자 | 2026.07.26 |
| 제목 | 아무것도 모르는인간들의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뭔 소규모 원룸들도 아파트처럼 관리하는줄아는 인간들이 법을 만들고앉아있나본데, 애초에 공동주택에 관리비가 저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세대별 소유자가 다르기때문에 각 소유자들이 피해보는일 없도록 투명하게 하기 위함인데, 원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은 한 소유자가 다 관리하기때문에 잘못될 여지가 없고, 들어오는 임차인들도 금액에 합의하고 들어오는 내용인데 그걸 저렇게 세세하게 나눴을때 이점이 뭐가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건물마다 들어가는 관리비 항목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스탠다드로 확인해서 계약서를 만드냐 어휴 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