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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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96
의견제출자 한승혜 등록일자 2026.07.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부산에서 비아파트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임대사업자 혜택때문에 임대사업을 했는데 임대사업자동말소로 종부세 1억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다 전세 사기 가 터졌고 집팔고세입자책임지려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들은 불로소득이라고 하지만 절대아닙니다 세입자 관리가 금전적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겁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규제도 넘 많고 대출부터 지금 넘 힘듭니다 또 관리비까지 이렇게 한다면 임대업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글구 관리비는 전세대금액이 다 같지않기기때문에 세분하게되면 관리가 넘 힘들어집니다

제발 저희들도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