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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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85
의견제출자
김숙희
등록일자
2026.07.26
제목
관리비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이는 너무 임대차시장을 모르는 분이 낸 정책입니다. 주인거주 다가구의 관리비엔 주인이 관리하는 시간에 비용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세입자 민원 해결 하는데 이를 비용처리 한다면 관리인을 두고 월급처리 해야 합니다. 최저비용으로 관리인 비용을 주어도 각 호실당 근 20만원 정도를 더 관리비로 내야 하는 겁니다
부디 상황을 파악하시고 정책 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