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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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62
의견제출자
조동석
등록일자
2026.07.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물 관리도 되지 않는 금액을 받아서, 임대인의 수익 없는 노동력을 투입하여
원가보다 저렴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관리비를 증액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리비는 실제로 증액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