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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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종태 | 등록일자 | 2026.07.19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의 소형 주택 관리비 세부 기재 의무화는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과잉 규제입니다. 본 조치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적 자치 침해입니다. 민간 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감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며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권리를 침해합니다. ？둘째, 임대인의 부담 가중입니다. 계약 시 항목별 세부 기재로 행정 부담이 폭증하고, 단순 기재 오류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또한 호실별 여건에 따른 관리비 차이로 인해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급증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적 실효성 결여입니다. 시장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수많은 소형 주택을 일일이 검증·단속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현장 혼란만 초래합니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를 재고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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