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1152
의견제출자
홍양표
등록일자
2026.07.19
제목
반다합니다
내용
계약 내용을 정부가 낱낱이 감시하고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