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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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52
의견제출자 홍양표 등록일자 2026.07.19
제목 반다합니다
내용 계약 내용을 정부가 낱낱이 감시하고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