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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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93
의견제출자
김진문
등록일자
2026.07.13
제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많이 늦었지만, 개정을 환영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시행규칙이 조속히 개정되어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속한 공표 및 시행을 건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