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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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09
의견제출자
안현우
등록일자
2026.06.30
제목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본인의 자금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허황된 투자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적 공백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인 척 가장하는 행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에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