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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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76
의견제출자
노승록
등록일자
2026.06.3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무분별한 계약해지 소송으로 인해 분양물건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고자 계약을 했지만 자기마음대로 수익이 나지 않자 소송을 진행합니다. 실제 피해는 시행사도 시행사지만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잔금까지 낸 수분양자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물건지 이미지 하락과 어두컴컴한 건물을 볼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