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866
의견제출자
이건필
등록일자
2026.06.30
제목
찬성입니다.
내용
민주주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원칙에 입각해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