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행정예고]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박인호
예고기간: 2026-07-29 ~ 2026-08-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11호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5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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