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5-10-28 ~ 2025-11-1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7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첨부파일1: 2.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6).pdf
첨부파일4: 7._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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