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장수명 주택 건설ㆍ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5-07-28 ~ 2025-08-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73호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0).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장수명주택_건설ㆍ인증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_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_장수명주택_건설인증기준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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