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김경은
예고기간: 2025-03-11 ~ 2025-04-21;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296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_.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1).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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