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6-10-26 ~ 2026-11-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29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9).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pdf
첨부파일4: (개정안)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pdf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6: (행정예고문)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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