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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43건]

찾아오시는 길 [2024.03.22]

...| 자동차운영보험과 | 신교통개발과 354호 토지정책관 | 토지정책과 | 부동산산업과 |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개발정책과 2층 213호 고객만족센터 정보세종청사 5동 층별안내 내용 6층 601호 장관정책보좌관 602호 도심재생과 | 주거재생과 603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 도시재생정채과 | 도시재생역량과 | 도시재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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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37호]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2022.12.2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한다 )” 를 “ 공공분양주택 ( 별표 6 의 공공분양주택 및 별표 6 의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한다 )” 로 한다 . 제 4 조제 1 항 중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 2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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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관련 [2016.12.30]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4.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결격사유 조회서(별지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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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6.09.08]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등으로 정함. 2) 토지매수의 청구 절차(안 제22조)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대장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도록 함. 3)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안 제24조) 매수대상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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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731호]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령 [2016.07.14]

...나목 또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수수료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토지”를 “토지 또는 건축물” 로, “지적도”를 “건축물대장, 지적도”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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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2015.12.28]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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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와 토지이동 [2015.10.15]

Q1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 Q2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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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답변 [2015.10.14]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등본 및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위와 같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소관청(OO도 OO군청)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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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4.12.18]

...건축 자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의 내용에 우수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및 특례적용 이력 등을 포함함. 3)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건축행위로 등록대장 기재 보전사항의 변경을 추가하였으며, 신고 또는 허가 신청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 가권자를 경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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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4.07.22]

...법률 제12246호)에 따라 인접 토지 등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의 체결 내용, 인가, 변경, 폐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협정의 체결·효력 등 규정(안 제110조의4부터 안 제110조의7까지 신설) 1)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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