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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926건]

[제2021-1589호]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a-7BL) [2021.12.31]

...국토교통부고시제 2021-1589 호 공공주택 ( 보금자리주택 ) 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 평택고덕 Aa-7BL)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3-863 호 (2013.12.30.) 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Aa-7BL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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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55호]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2014.01.27]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을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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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336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종전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2014.01.27]

국토교통부 훈령 제336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 제목 및 본문, 제4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6항, 제2장 제목,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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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5호]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014.01.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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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4호]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014.01.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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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23호]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014.01.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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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4.01.13]

...에 따라 -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하고,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행복주택건설에 따른 국·공유재산 감면율 및 건축기준 완화 등 구체적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나. 행복주택사업 시 국·공유지 등의 포함 비율 및 구체적인 범위 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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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332호]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014.01.02]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1인가구용임대”를 “2인이하가구용임대”로 하고, “1인가구용임대주택”을 “2인이하가구용임대주택”으로 하며, “40”을 “50”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인 가구용”을 “2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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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976호]장항국가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A-1BL) [2013.12.3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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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974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화성남양뉴타운 B-6BL) [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7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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