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638건]

[제2024-117호]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고시 [2024.02.2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4호, 2023.9.1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4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 [2024.01.05]

"2024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입니다.

HOME>정책자료>정책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12.27]

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1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10.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23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10.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123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3-534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고시 [2023.09.1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3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0호 , 2023.3.1.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ㆍ 고시합니다 .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9.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1145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9.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1143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3.09.06]

...제 2023 1112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