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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414건]

[제2024-1742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2024.04.17]

...위해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3-5-3. (1) 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 ∼ 2 등급지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해제되는 1 ∼ 2 등급지에 상응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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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3.14]

...공고 제 2024 - 375 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14 일 국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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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14호]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 [2024.02.07]

국토교통부훈령 제1714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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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38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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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공고 [2023.12.26]

...제 2023-1643 호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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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92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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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91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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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42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2023.07.25]

국토교통부훈령 제1642호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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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22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2023.05.2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 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이 개정 ( 대통령령 제 33177 호 , 2022. 12. 29.) 됨에 따라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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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2023.05.09]

...5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 전승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 군사 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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