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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2012.08.24]
...관광, 조선 등 발전잠재력은 높으나 해상국립공원 등 토지이용 규제가 많고, 개발계획 수립시 심의절차가 여러 법령에 의해 중복되는 등 제한이 많음에 따라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심의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선할 계획 Q10 해안권 초광역개발에 대한 참여확대 방안은 ? 해안권 초광역개발의 국민 의견수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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