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뉴스 [ 총 1건 ]

날짜순
[설명] 머니투데이 “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 집주인 패싱법 논란” 기사 관련 [2020.11.24]
...확정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도로, 철도가 특정 토지 아래를 통과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모르게 교통시설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심도 특별법은 대심도 도로, 철도의 노선 확정 이후 토지의 보상 및 구분 지상권 설정 여부, 건설시의...
HOME>뉴스·소식>설명·반박자료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