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총 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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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2011.06.10]
...한다.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1/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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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2011.06.10]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지구등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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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적도 [2011.06.10]
...지리정보시스템(GIS)데이터를 출력한 것으로,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도면을 말한다. 이러한 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의한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하고자 할 때에 사용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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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안내서 [2011.06.10]
...해당 조 규제안내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305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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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2011.06.10]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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