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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749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5.13]
...5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별 ,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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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5.13]
...ㆍ 공급되는 주택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100 분의 50 을 공공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지분형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함 이에 시행령에서는 건설 · 공급되는 주택 중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 수의 100 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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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5.13]
...5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별 ,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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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5.13]
...공고 제 2021 -747 호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5 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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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389호]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2021.05.11]
국토교통부훈령 제1389호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2021 년 5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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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4.08]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 - 537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4 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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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1.04.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526 호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4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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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2021.03.29]
...년 3 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 현황 ,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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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24호]202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 [2021.03.02]
...2021 - 224 호 「 2021 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고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 44 조제 1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제 2 호 가목에 따른 「 2021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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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 [2021.02.09]
...2021 - 205 호 『 2021 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 ( 국토교통부 고시 ) 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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