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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82호]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 등 1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안 [2020.12.29]
...제 5 조 (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의 개정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2-1 중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 45 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이하 " 한국시설안전공단 " 이라 한다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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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10.15]
...제 2020 - 1350 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 26 조제 2 항에 따른 「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 을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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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안), 성능개선 공통기준(안) 행정예고 [2020.07.09]
...등 고려하여 관리그룹을 구분, 정기적 점검·진단 실시와 시설물별 상태등급을 설정 - 제원·진단이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②성능개선 공통기준 -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적정성 평가와 재정집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 제시 - 3가지 성능개선 사업 유형(노후화, 기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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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458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2020.06.17]
...부위에 결함을 적용하는 한편 ,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 고시합니다 . 20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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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73호]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2020.03.12]
...하고 , 같은 조 제 3 항 중 “ 교통안전점검 ㆍ 교통안전진단 또는 ” 을 “ 법 제 33 조제 1 항 및 제 6 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 이하 “ 교통수단안전점검 ” 이라 한다 ) 또는 법 제 21 조에 따른 ” 으로 한다 . 제 5 조제 1 항제 1 호의 “ 교통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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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2.09]
...일부 보완 ( 안 제 2 조 ) - 항공안전법 개정 (2019.8.27.)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항공안전위해요인 , 안전데이터 , 안전정보 , 위험도 등의 용어의 정의 보완 나 .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진단 (Gap Analysis) 시행 ( 안 제 6 조 및 제 7 조 ) - ICAO 국제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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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9.11.21]
...,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규정 바 . 안전진단 대상 등 규정 ( 안 제 17 조 , 제 18 조 ) ㅇ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도 지진 ·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 사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등 ( 안 제 19 조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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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293호]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 [2019.06.12]
...경과된 철도차량은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83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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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78호]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2019.04.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 주택법 제68제제5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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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2019.0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196 호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 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2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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