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공동주택'에 대한 총 46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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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832호]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2021.05.31]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가 .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표시방법 변경 ( 안 제 5 조 , 제 7 조 , 제 12 조 , 제 14 조 , 제 15 조 , 제 19 조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공동주택의 1 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량 기준에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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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394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2021.05.17]
...있도록 하여 공공의 주차장 용지 확보를 원활화하고 , 한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으로 무상 공급 대상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용지의 공급 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에서 무상으로 변경하며 , 해석 상 일부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주택용지 내 전용면적 변경 허용기준을 명확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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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17호]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2021.02.2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217 호 「 주택법 」 제 57 조제 4 항 후단 및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14 조제 3 항 ․ 제 4 항에 따른 「 시 ․ 군 ․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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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16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고시 [2021.02.25]
...호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을 변경하기 위해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641 호 , 2020.9.15.)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21 년 3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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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15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2021.02.2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215 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 7 조제 3 항에 따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640 호 , 2020.9.15)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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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1.2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14 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1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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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01.2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15 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1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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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0.12.04]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안 제 14 조제 1 항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준주택을 건축 ‧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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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858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2020.11.2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 858 호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0 년 11 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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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328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 [2020.10.20]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제외 ( 안 3-5 -1(3) 제 1 항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시 35%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함 . 나 . 인접개발에 따른 중도위 심의대상에 관리계획 포함 ( 안 4-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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