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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40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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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공청회 개최 [2021.06.07]
...의견을 반영하여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 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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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2021.06.02]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6.3일 승인 고시) *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21.2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를 발표하여 총 6개 신도시 추진 중)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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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제로에너지·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이 [2021.06.02]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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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혁신 성장·상생 생태계 조성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 [2021.05.27]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처 누리집을 통해(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해양수산부 : http://www.mof.go.kr)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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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2021.05.26]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이주자 택지의 경우 이미 적용 중) 다만, 공익사업 추진 과정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조사서 작성) 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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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사선 노출 위험 가능성 대폭 줄인다 조종사·객실승무원 등 항공승무원 피폭량 기준 강화 [2021.05.23]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항공승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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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첨단 모빌리티 일상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통사회 실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 [2021.05.20]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국민들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계획(안)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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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1.05.20]
...제도화 ] (택배사업자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하던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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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5.18]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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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2021.05.12]
...「’20년 적용 안전운임」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로, 유가변동을 반영한 ’20년 안전운임 변경고시(’20.7), ’21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21.3)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 2년차를 맞은 안전운임제의 안착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화주와 화물운송업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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