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총 32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정보마당[총 327건]

날짜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1-1354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01.0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 년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09]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 년간 유지하는 등...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0-1328호]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 [2020.10.20]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ㆍ 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인접 ㆍ 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분양전환가격 및 임차인 피해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여...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0-307호]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 [2020.08.10]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차등배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관리실태 등에 따른 주민지원 예산 차등배분 ( 안 별표 1) - 주민지원 예산 배분기준 중 구역 관리실태 항목 평가비중을 당초...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07.20]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정비 ( 안 제 36 조제 1 항제 1 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부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안 제...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07.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970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020.07.09]
...월 13 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을 인접 ㆍ 분할 개발하여 우회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서 높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0-1279호]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2020.02.17]
...토지소유자에 대한 시행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안 2-6-2.) 나 . 체비지 면적의 70 퍼센트 범위 내로 제한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집단체비지 지정 비율을 2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공동주택건설용지 확보와 체비지 매각을...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9-1265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19.12.2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훼손지복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