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32
권**
2026.09.14
찬성해요
과도한 제한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법을 역이용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