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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026.09.14
현장상황에 충분히 반영된 안이 아닌것 같습니다.
위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규제논리가 과한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동주택관리품질이 상향되도록 힘을 불어넣는 제도개선은 어려울까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아예 어떤 행동방향 자체를 모두 막아버리겠다는 식의 땜질처방논리가 느껴져서 매우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