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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2026.09.14

졸속 선정지침 제정에 반대합니다.

？앞서 제출한 의견(2026. 9. 8.)에 이어,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한 결과 조문에서 이루어진 규제 강화 중 일부가 분석서의 규제내용에 기재되지 않아 영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의 당부에 관한 의견이 아니라 분석의 완결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제출합니다.

？① 현행 별표2 제3호·제5호의 삭제 사유와 영향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조문을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② 관리규약 개정 의무에 따른 직접비용을 산정하고, 경쟁입찰 전환에 따른 업무비용을 재산정하여 주십시오. ③ 조건부 재계약 방식을 대안 비교에 포함하고, 행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의 처리결과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20260914133842_국토부의견제출서 - 보완의견서 202609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