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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82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
2) 안전과 직결된 업종특성을 간과한 무성의
3) 이해관계자들과의 숙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