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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6.09.14
지나친 간섭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1인견적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물품과 용역은 2천만원이고 공사는 3천만원인 것에 비하면 공동주택에서는 50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고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업무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왜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지 일부 이해가 가지만 그렇더라도 이는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