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103806

신**

2026.09.14

반대합니다. 동의하는 분은 싼가격에 날림으로 하려는 업자일테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로

이 법안 내신 윗분들 제발 1년만 아파트 근무 해 보시기를...

규제영향분석서에서 3가지 규제 모두 관리비 절감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비용편익분석에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관리비 절감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는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성.정량 분석도 없는 규제영향분석서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