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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6.09.14

현실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 표본 규제영향분석서 반대합니다.

의견제시에 맞지도 않는 글자수 제한으로 파일 첨부합니다.

1. 부정행위 발생 시 입찰 무효 시점-찬성.
2. 제한경쟁입찰 시 자본금 요건-반대. 추진 배경은 근거 없는 허울 좋은 말 뿐이고 실상은 업체별 자본금에 따라 회사 규모의 차이가 있고, 법정 등록 등의 기준은 최소 기준이며, 사업자 선정자의 다양한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업체를 평가할 자유가 있음.(이런 기준이라면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를 두는 이유는? )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경쟁입찰 활성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이라는 내용은 근거를 제시한 재 분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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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111255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00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