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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72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지자체 점검 시 조사하여 형사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