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3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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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9.14 |
| 제목 | 수의계약관련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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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찬성하시는 분들은 관리비의 투명성, 오남용 등을 주장합니다. 현재도 언제든 원하면 입주민들의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와 입찰에 대한 근거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수의계약에서 보험계약, 물품계약을 전체 경쟁입찰로 한다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있는지 어렵습니다. 관리실 직원도 사업자도 이 나라 국민이고 입주민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이라는거는 국민 전체를 위한 규범인데,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면 제한하여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겁니까? 또한 개정시에 관계기관의 의견은 수렴한것인지? 정말로 투명성과 합당성을 근거로 한다면,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 해결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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