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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6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4

제목

적극 찬성 합니다.

내용

개정에 찬성 합니다.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활비 절감의 핵심 요인 입니다!